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구고법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3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1997년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238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2.15.(4),586]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199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6, 1992. 4. 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대한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1991년
6.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14;공1991.7.1,(899),1608]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7.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0827 판결
[연금][집39(1)민,152;공1991.4.1.(893),971]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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